법령 지방세법 제1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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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영진 1 서면 1 시민 1 태일 1 신아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윤덕 1 민한홍 1 강인애 1 신지영 1 서윤홍 1 김형남 1 권숙권 1 김남준 1 김선수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03.27 선고 2012두12228 판결
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나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두2514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9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두27896 판결
  [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591]
   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11년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8 선고 2010구합25237 판결
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9. 수원지방법원 2010.01.27 선고 2009구합9605 판결
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08년

2003년

1999년

12. 서울행법 1999. 7. 16. 선고 98구30106 판결 : 항소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4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983년

13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7. 선고 81구79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4. 대구고등법원 1982. 6. 15. 선고 81구3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
15. 대구고법 1981. 9. 29.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5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79년

16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73 판결
  [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][집27(1)행,1;공1979.5.15.(608),11777]
  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